대법원 2023. 6. 29. 선고 2019두56838 판결
비상장주식 순손익가치 산정 시 순손익액에서 차감할 '당해 사업연도 법인세액'의 산정방법(이월결손금 공제 전 소득 기준)
사건 정보
- 법원
- 대법원
- 선고일
- 2023. 6. 29.
- 사건번호
- 2019두56838
- 사건명
-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관련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참조조문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4. 2. 21. 대통령령 제25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4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3. 5. 28. 법률 제11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1항,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현행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 참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4. 2. 21. 대통령령 제25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제1항, 제2항, 제56조 제4항 제2호 (가)목
쟁점
비상장주식 순손익가치 산정 시 순손익액에서 차감할 '당해 사업연도 법인세액'의 산정방법(이월결손금 공제 전 소득 기준)이 쟁점이다.
판결요지
비상장주식의 순손익액을 산정할 때 익금불산입액 등을 더하고 손금불산입액 등을 빼도록 한 것은 평가기준일 현재의 주식가치를 보다 정확히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순손익액을 산정할 때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차감하는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은 이월결손금을 공제하기 전 소득에 세율을 적용한 법인세액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를 전제로 주식의 시가를 산정하여,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양도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이익을 증여받았다고 본 증여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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