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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4. 4. 16. 선고 2021두44951 판결

개별 가액산정규정의 과세범위에서 제외된 거래에 증여 개념(완전포괄주의)을 근거로 과세할 수 있는지

사건 정보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24. 4. 16.
사건번호
2021두44951
사건명
증여세경정거부처분취소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참조조문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6호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6호,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9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2항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제1항 제3호(현행 제42조의2 참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6호,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

쟁점

개별 가액산정규정의 과세범위에서 제외된 거래에 증여 개념(완전포괄주의)을 근거로 과세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대법원은 개별 가액산정규정이 일정한 거래·행위만을 과세대상으로 한정하여 과세범위를 제한적으로 설정한 경우, 그 과세범위에서 제외된 거래·행위는 상증세법상 증여 개념(§2제6호, §4①제6호)에 들어맞더라도 원칙적으로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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