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5다32418 판결
제6조에 의해 납부기한이 연장된 조세채권의 정리절차상 지위
사건 정보
- 법원
- 대법원
- 선고일
- 2009. 2. 26.
- 사건번호
- 2005다32418
- 사건명
- 구상금
- 관련 법령
- 국세기본법
- 참조조문
- 구 회사정리법 제102조(현행 채무자회생법 제118조 참조), 제208조 제9호(현행 제179조 제9호 참조)
- 구 국세기본법(2002. 12. 18. 법률 제67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 민법 제481조, 제482조
쟁점
납부기한이 구 국세기본법 제6조로 연장되고 그 기한이 정리절차 개시 당시 도래하지 않은 조세채권이 회사정리법 제208조 제9호의 공익채권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대법원은 조세 납부기한이 구 국세기본법 제6조에 의해 연장되고 그 연장된 기한이 정리절차 개시 당시 도래하지 않은 경우 그 조세채권은 구 회사정리법 제208조 제9호의 공익채권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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