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플로세무사
판례 › 판례 요지 › 국세기본법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5다32418 판결

제6조에 의해 납부기한이 연장된 조세채권의 정리절차상 지위

사건 정보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09. 2. 26.
사건번호
2005다32418
사건명
구상금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참조조문
  • 구 회사정리법 제102조(현행 채무자회생법 제118조 참조), 제208조 제9호(현행 제179조 제9호 참조)
  • 구 국세기본법(2002. 12. 18. 법률 제67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 민법 제481조, 제482조

쟁점

납부기한이 구 국세기본법 제6조로 연장되고 그 기한이 정리절차 개시 당시 도래하지 않은 조세채권이 회사정리법 제208조 제9호의 공익채권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대법원은 조세 납부기한이 구 국세기본법 제6조에 의해 연장되고 그 연장된 기한이 정리절차 개시 당시 도래하지 않은 경우 그 조세채권은 구 회사정리법 제208조 제9호의 공익채권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 사실관계
  • 판단 이유
  • 출제 포인트
  • 관련 기출

사실관계 정리·출제 포인트·관련 기출은 2차 플랜에서 열립니다. 요금제 보기

판례카드에서 전체 보기

국세기본법의 다른 판례

  • 대법원 2026. 9. 3. 2026두30462공시송달 전 과세관청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가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각 호에 공통되는지와 국외 주소 송달곤란 사유의 요건
  • 대법원 2026. 9. 2. 2026두30772위장수취 세금계산서 가산세의 10년 부과제척기간과 가산세 유형별 구분
  • 대법원 2026. 8. 13. 2026두30542과세전적부심사 기회 누락 후 재처분, 지연된 조사결과 통지와 결정 유보 시한
  • 대법원 2026. 8. 12. 2026두30500영세율 용역에 일반세율 세금계산서를 받은 매입자의 가산세 정당한 사유
  • 대법원 2026. 5. 20. 2025두35912상속인이 승계하는 납세의무 한도와 공제되는 상속세의 범위
  • 대법원 2026. 4. 30. 2025다210837중복세무조사 위반과 통고처분 — 벌금상당액 부당이득
국세기본법 판례 요지 전체 보기 →

정책

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환불정책

고객지원

사업자 정보고객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