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3. 8. 18. 선고 2023두37315 판결
공유수면 매립지의 사실상 소유자(=한국농어촌공사)와 재산세 비과세 여부
사건 정보
- 법원
- 대법원
- 선고일
- 2023. 8. 18.
- 사건번호
- 2023두37315
- 사건명
- 재산세부과처분등취소청구
- 관련 법령
- 지방세법
- 참조조문
-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 제109조 제1항,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조,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1항
-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4조, 제24조의2 제2항, 농어촌정비법 제10조, 제14조,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1항,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제30조 제5항,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23. 3. 14. 법률 제192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2항,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6조 제2항(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3조 제2항 참조),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
쟁점
공유수면을 매립해 소유권을 취득한 한국농어촌공사가 그 토지의 사실상(실질적) 소유자로서 재산세 납세의무자인지, 아니면 '국가 소유 재산'으로서 재산세 비과세대상인지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대법원은 한국농어촌공사가 대단위농업개발사업 등을 시행하여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1항에 따라 매립지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그 소유권은 법률상·사실상 한국농어촌공사에 귀속되므로 한국농어촌공사가 재산세 등의 납세의무자이고, 해당 토지는 '국가 소유 재산'이 아니어서 재산세 비과세대상이 아니라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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