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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6. 9. 24. 선고 96누68 판결

특례제척기간(판결·결정 후속처분)의 물적·인적 범위

사건 정보

법원
대법원
선고일
1996. 9. 24.
사건번호
96누68
사건명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참조조문
  • 구 상속세법(1988. 12. 26. 법률 제40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25조의2, 구 상속세법시행령(1988. 12. 31. 대통령령 제125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 제2항, 구 국세징수법(1994. 12. 22. 법률 제48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 구 국세기본법(1993. 12. 31. 법률 제46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 제2항( 현행 제26조의2 제2항 제1호 참조), 구 지방세법(1993. 12. 27. 법률 제46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의2( 현행 제30조의4 참조)

쟁점

특례제척기간(판결·결정 후속처분)의 물적·인적 범위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대법원은 특례제척기간 내에는 당해 판결·결정에 따른 경정결정과 그에 부수되는 처분만 할 수 있을 뿐 판결에 따르지 않는 새로운 결정·증액경정은 할 수 없고, 판결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제3자에 대하여는 위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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