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5두49115 판결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에서 차감하는 ‘차입금 이자’ — 금융회사의 예수금 이자는 제외, 그 밖의 조달비용은 포함
사건 정보
- 법원
- 대법원
- 선고일
- 2017. 7. 11.
- 사건번호
- 2015두49115
- 사건명
-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관련 법령
- 법인세법
- 참조조문
- 구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현행 제18조의2 제1항 참조)
-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7조의3 제2항·제3항, 제19조 제7호
쟁점
법인주주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액을 계산할 때 차감하는 ‘차입금 이자’가 출자주식과 개별적으로 관련된 차용금 이자에 한정되는지, 금융회사의 예수금 이자와 그 밖의 자금조달 비용은 포함되는지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차입금 이자는 민법상 금전소비대차 채무의 이자나 출자주식과 개별 관련성이 있는 차용금에 한정되지 않고, 원칙적으로 시행령이 손비의 한 항목으로 정한 ‘차입금 이자’를 뜻한다. 고객 예금을 관리하며 지출하는 예수금 이자는 영업비용이어서 제외되지만, 금융채 발행·환매조건부 채권매도·매출어음 할인·신탁계정 차입 등으로 운영자금을 조달하며 지출한 비용은 다른 법인세법령에 의해 손금불산입된 경우가 아닌 한 차입금 이자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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