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6. 3. 10. 선고 2005두197 판결
무도유흥주점 · 재산세 중과
사건 정보
- 법원
- 대법원
- 선고일
- 2006. 3. 10.
- 사건번호
- 2005두197
- 사건명
-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 관련 법령
- 지방세법
- 참조조문
- 구 지방세법(2002. 12. 30. 법률 제68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2항 제4호, 제188조 제1항 제2호 (2)목(현행 제13조 제5항 제4호, 제111조 제1항 제2호 가목 참조)
- 구 지방세법 시행령(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3 제3항 제5호 (가)목(현행 시행령 제28조 제5항 참조)
쟁점
무도유흥주점 · 재산세 중과의 판단 기준이 쟁점이다.
판결요지
대법원은 재산세 중과 대상인 '무도유흥주점 영업장소'란 무도장이 설치된 모든 유흥주점이 아니라, 춤추게 하는 것을 주된 영업형태로 하고 그에 상응하는 규모로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을 갖춘 영업장소만을 뜻한다고 보았다.
- 사실관계
- 판단 이유
- 출제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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