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두27596 판결
대체취득 비과세 예외인 '부재부동산 소유자'의 판단기준일(=사업인정고시일)
사건 정보
- 법원
- 대법원
- 선고일
- 2013. 4. 11.
- 사건번호
- 2012두27596
- 사건명
-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 관련 법령
- 지방세법
- 참조조문
-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2항, 지방세법 시행령(2010. 9. 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9조의3 제2항
쟁점
사업인정고시일 이후 협의취득으로 부동산이 매수된 자가 부재부동산 소유자인지를 계약일과 사업인정고시일 중 어느 날을 기준으로 판단하는지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대법원은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79조의3 제2항의 '계약일'은 '사업인정고시일 전의 계약일'만을 뜻하므로, 사업인정고시일 이후 협의취득으로 매수된 자가 부재부동산 소유자에 해당하는지의 판단기준일은 계약일이 아니라 사업인정고시일이라고 보았다.
- 사실관계
- 판단 이유
- 출제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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