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3. 5. 9. 선고 2010두15902 판결
매입세액 공제의 기준인 '사업 관련성'(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 유무의 판단방법
사건 정보
- 법원
- 대법원
- 선고일
- 2013. 5. 9.
- 사건번호
- 2010두15902
- 사건명
- 부가가치세부과처분등취소
-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 참조조문
- 구 부가가치세법(2010. 1. 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1항, 제2항 제2호(현행 제17조 제2항 제3호 참조)
쟁점
매입세액 공제의 기준인 '사업 관련성'(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 유무의 판단방법이 쟁점이다.
판결요지
사업 관련성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될 수 없다. 매입세액 공제의 기준인 사업 관련성의 유무는 지출의 목적과 경위, 사업의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지출이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것이었는지를 살펴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시장정비사업을 추진하려면 사업구역 토지의 대부분을 소유한 회사의 주식을 인수할 필요가 있었으므로, 그 주식인수를 위한 실사와 자금조달·금융 자문 용역은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것으로서 사업 관련성이 있고 그 매입세액은 불공제대상이 아니다.
- 사실관계
- 판단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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