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0두12552 판결
매입세액 공제 기준인 '사업 관련성'의 판단 방법 — 시장정비사업을 위한 주식인수 컨설팅대금의 관련성
사건 정보
- 법원
- 대법원
- 선고일
- 2012. 7. 26.
- 사건번호
- 2010두12552
- 사건명
- 부가가치세부과처분등취소
-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 참조조문
- 구 부가가치세법(2010. 1. 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1항, 제2항 제2호(현행 제17조 제2항 제3호 참조)
쟁점
매입세액 공제의 기준인 '사업 관련성'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그리고 시장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사업구역 토지 대부분을 소유한 회사의 주식을 인수하며 지출한 컨설팅대금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로서 불공제 대상인지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대법원은 제반 사정에 비추어 甲 회사가 시장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사업구역 내 토지의 대부분을 소유한 乙 회사를 인수할 필요가 있어 그 주식인수를 위한 컨설팅대금 지출은 위 사업에 필요한 것으로서 사업 관련성이 있으므로, 그에 대한 매입세액은 법 제17조 제1항, 제2항 제2호에서 정한 불공제대상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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