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플로세무사
판례 › 판례 요지 › 법인세법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3도865 판결

조세포탈죄에서 법령상 법정 추계방법의 우선 적용

사건 정보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13. 9. 12.
사건번호
2013도865
사건명
조세범처벌법위반
관련 법령
법인세법
참조조문
  • 구 조세범 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현행 제3조 제1항, 제6항 참조),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 구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제3항,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3. 2. 15. 대통령령 제243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 제1항, 제2항

쟁점

조세포탈죄의 포탈세액 산정 시 법령상 추계방법의 우선 적용 여부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대법원은 법령에 포탈세액의 추계방법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 그 방법이 불합리하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적용하여야 하므로, 장부·증빙이 전혀 없는 이 사안에서 기준경비율에 의한 포탈세액 추계는 정당하다고 보았다.

  • 사실관계
  • 판단 이유
  • 출제 포인트
  • 관련 기출

사실관계 정리·출제 포인트·관련 기출은 2차 플랜에서 열립니다. 요금제 보기

판례카드에서 전체 보기

법인세법의 다른 판례

  • 대법원 2026. 10. 30. 2022두33811분식회계 과다납부세액의 세액공제 방식(법인세법 제58조의3) 개정규정 적용 기준시점과 금융당국 제재조치 요건의 충족 시점
  • 대법원 2026. 9. 3. 2026두30813한·이탈리아 조세조약상 사용료의 대상인 ‘상표’와 ‘상표의 사용’의 해석 준거법과 영업이익률 정산금의 국내원천 사용료소득 해당 여부
  • 대법원 2026. 9. 2. 2026두30077권리확정주의 아래 계약 해제라는 후발적 사유로 소득이 실현되지 않은 것으로 확정된 연부이자의 과세 가부
  • 대법원 2026. 8. 12. 2022두42020분식회계에 기초한 배임적 성과급의 손금불산입과 이자수익 귀속시기
  • 대법원 2026. 8. 12. 2026두30419특수관계인 회생절차와 업무무관 가지급금 미회수의 정당한 사유
  • 대법원 2026. 6. 24. 2026두30552국가별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 계산 시 특정 국가 결손금의 안분 차감
법인세법 판례 요지 전체 보기 →

정책

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환불정책

고객지원

사업자 정보고객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