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3도865 판결
조세포탈죄에서 법령상 법정 추계방법의 우선 적용
사건 정보
- 법원
- 대법원
- 선고일
- 2013. 9. 12.
- 사건번호
- 2013도865
- 사건명
- 조세범처벌법위반
- 관련 법령
- 법인세법
- 참조조문
- 구 조세범 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현행 제3조 제1항, 제6항 참조),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 구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제3항,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3. 2. 15. 대통령령 제243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 제1항, 제2항
쟁점
조세포탈죄의 포탈세액 산정 시 법령상 추계방법의 우선 적용 여부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대법원은 법령에 포탈세액의 추계방법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 그 방법이 불합리하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적용하여야 하므로, 장부·증빙이 전혀 없는 이 사안에서 기준경비율에 의한 포탈세액 추계는 정당하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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