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7. 12. 13. 선고 2017두39419 판결
명의신탁이 조세회피 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에서 이루어지고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데 불과한 경우 조세회피 목적을 단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의 증명책임 소재(=명의자)와 증명의 정도
사건 정보
- 법원
- 대법원
- 선고일
- 2017. 12. 13.
- 사건번호
- 2017두39419
- 사건명
-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관련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참조조문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 제1항, 제2항(현행 제45조의2 제3항 참조)
쟁점
체납상태의 실제소유자가 배우자 명의로 여러 차례 주식을 취득한 경우, 명의신탁 증여의제에서 조세회피 목적의 부존재를 누가 어느 정도로 증명해야 하는지, 그리고 동일인 사이의 반복된 명의신탁이라도 각 취득 시점의 사정에 따라 조세회피 목적 유무를 달리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실제소유자가 조세를 체납한 상태에서 조세채권의 확보를 곤란하게 하고 납부를 회피할 의도로 배우자 명의로 주식을 취득한 2006년 취득분은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보기 어려우나, 2009년 유상증자로 취득한 부분은 당시 이미 자기 명의로 계좌·부동산을 보유해 자산을 감추지 않았고 압류가 가능하였으며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 등 사정이 달라, 경영상 유상증자를 하면서 종래 주식보유현황에 따라 절차상 번거로움을 피하려 배우자 명의로 인수한 것으로서 체납 조세채무 회피와 무관한데도, 이 부분까지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단정한 원심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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