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2두6407 판결
주상복합 · 판매시설부지
사건 정보
- 법원
- 대법원
- 선고일
- 2013. 2. 15.
- 사건번호
- 2012두6407
- 사건명
-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 관련 법령
- 지방세법
- 참조조문
- 구 지방세법(2009. 2. 6. 법률 제94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8조 제1항(현행 제13조 제2항 참조), 제150조의2 제2항(현행 제20조 제2항 참조)
- 구 지방세법 시행령(2009. 5. 6. 대통령령 제214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1조 제1항 제5호(현행 제26조 제1항 제3호 참조), 제104조의2 제2항 제3호(현행 제34조 제4호 참조)
쟁점
대도시 내 주상복합아파트 신축용으로 취득한 토지 중 판매시설 부지 부분이 등록세 중과 대상인지, 그 중과분의 신고·납부기한이 언제인지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주상복합의 판매시설 부지 지분은 등록세 중과 대상이며, 취득 시 지분을 특정할 수 없으면 착공 등 겸용 개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납부하여야 하고, 납부불성실가산세는 그 기산일을 착공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보았다.
- 사실관계
- 판단 이유
- 출제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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