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3. 11. 16. 선고 2023두47435 판결
오피스텔이 재산세 과세대상 '주택'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사건 정보
- 법원
- 대법원
- 선고일
- 2023. 11. 16.
- 사건번호
- 2023두47435
- 사건명
- 재산세부과처분취소[오피스텔을 주택으로 취급하여 재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문제된 사건]
- 관련 법령
- 지방세법
- 참조조문
- 지방세법 제6조 제4호, 제104조 제2호, 제3호, 제105조
- 구 지방세법 시행령(2021. 12. 31. 대통령령 제32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9조
-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 제2항
-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 1] 제14호
- 구 주택법(2021. 12. 21. 법률 제186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
쟁점
오피스텔이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이 쟁점이다.
판결요지
대법원은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에 해당하는지는 공부상 용도와 관계없이 과세기준일 현재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보았다.
- 사실관계
- 판단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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