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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7두16974 판결

부정행위를 신고에 활용했으나 포탈 결과 없는 경우 부과제척기간

사건 정보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09. 12. 24.
사건번호
2007두16974
사건명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참조조문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제3호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제3호, 구 부가가치세법(2003. 12. 30. 법률 제70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제3항, 제4항(현행 제60조 참조)

쟁점

부정행위를 신고에 활용했으나 포탈 결과 없는 경우 부과제척기간이 쟁점이다.

판결요지

대법원은 신고한 납세자가 부정행위를 했어도 자신의 포탈세액이 없으면 제척기간은 5년이고, 신고납세 국세의 포탈 여부는 가산세를 제외한 본세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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