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플로세무사
판례 › 판례 요지 › 국세징수법

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9다206933 판결

교부청구의 법적 성질과 체납 요건 및 독촉 도과 불요

사건 정보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19. 7. 25.
사건번호
2019다206933
사건명
손해배상(기)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참조조문
  • 국세징수법 제14조 제1항, 제56조

쟁점

교부청구를 하려면 그 조세가 체납되어 있어야 하는지, 그리고 독촉장 발급이나 독촉장의 납부기한 경과까지 기다려야 하는지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대법원은 국세징수법 제56조의 교부청구는 배당요구와 같은 성질이어서 교부청구 당시 해당 조세가 체납되어 있어야 하고, 납부고지된 국세의 납부기한이 도과하여 체납 상태에 있으면 과세관청은 독촉장 발급이나 독촉장상 납부기한 도과를 기다릴 필요 없이 교부청구를 할 수 있다고 보았다.

  • 사실관계
  • 판단 이유
  • 출제 포인트
  • 관련 기출

사실관계 정리·출제 포인트·관련 기출은 2차 플랜에서 열립니다. 요금제 보기

판례카드에서 전체 보기

국세징수법의 다른 판례

  • 대법원 2026. 9. 3. 2024두46736증액경정 납세고지서의 세액 특정과 당초 고지서의 대조
  • 대법원 2026. 5. 20. 2025다210073사해행위 이후 성립한 양도소득세 채권과 상속재산 파산의 재단채권
  • 대법원 2026. 2. 12. 2023다285438공매절차 배분요구 종기 미준수와 배분처분의 공정력·부당이득 성립 여부
  • 대법원 2025. 10. 23. 2021다252977추심명령·체납처분 압류 후 채무자의 이행의 소 당사자적격 — 상실되지 않는다
  • 대법원 2024. 7. 25. 2023다232953공매공고 등기 전 가압류채권자는 채권신고 없이도 배분받지만, 신고했다면 신고액 기준 배분은 부당이득이 아니다
  • 대법원 2023. 11. 30. 2019다203286자기앞수표 이득상환청구권의 압류방법(채권압류 통지, 점유 불요)
국세징수법 판례 요지 전체 보기 →

정책

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환불정책

고객지원

사업자 정보고객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