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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7. 2. 8. 선고 2005두9699 판결

환지예정지 지정 시 지구 내 토지 과세시가표준액의 결정기준(환지예정지 지정 후 잠정등급)

사건 정보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07. 2. 8.
사건번호
2005두9699
사건명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관련 법령
소득세법
참조조문
  • 구 소득세법(2000. 12. 29. 법률 제62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5. 2. 19. 대통령령 제187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4조 제4항
  •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2000. 4. 3. 재정경제부령 제1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7조 제1항 제2호 (나)목
  • 구 지방세법 시행령(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0조 제1항 제1호(현행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 제1호 참조), 제80조의2(현행 삭제)
  • 구 지방세법 시행규칙(1995. 12. 30. 내무부령 제6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현행 지방세법 시행령 제54조 참조)

쟁점

환지예정지가 지정된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 토지의 과세시가표준액을 무엇을 기준으로 정하는지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대법원은 환지예정지가 지정된 경우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 토지의 과세시가표준액은 환지예정지 지정 후 새로 설정된 잠정등급에 의한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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