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7. 2. 8. 선고 2005두9699 판결
환지예정지 지정 시 지구 내 토지 과세시가표준액의 결정기준(환지예정지 지정 후 잠정등급)
사건 정보
- 법원
- 대법원
- 선고일
- 2007. 2. 8.
- 사건번호
- 2005두9699
- 사건명
-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관련 법령
- 소득세법
- 참조조문
- 구 소득세법(2000. 12. 29. 법률 제62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5. 2. 19. 대통령령 제187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4조 제4항
-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2000. 4. 3. 재정경제부령 제1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7조 제1항 제2호 (나)목
- 구 지방세법 시행령(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0조 제1항 제1호(현행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 제1호 참조), 제80조의2(현행 삭제)
- 구 지방세법 시행규칙(1995. 12. 30. 내무부령 제6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현행 지방세법 시행령 제54조 참조)
쟁점
환지예정지가 지정된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 토지의 과세시가표준액을 무엇을 기준으로 정하는지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대법원은 환지예정지가 지정된 경우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 토지의 과세시가표준액은 환지예정지 지정 후 새로 설정된 잠정등급에 의한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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