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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3. 4. 26. 선고 82누531 판결

볶은 땅콩의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여부 및 면세사업자등록증 교부·비과세 사실만으로 비과세관행이 성립하는지

사건 정보

법원
대법원
선고일
1983. 4. 26.
사건번호
82누531
사건명
행정처분취소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참조조문
  • 가.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8조 제1항
  • 나. 다.국세기본법 제18조 제2항

쟁점

볶은 땅콩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지, 그리고 면세사업자등록증 교부·비과세 사실만으로 국세기본법 제18조 제2항의 비과세관행이 성립하는지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대법원은 생땅콩에 열을 가한 볶은 땅콩은 성질이 달라져 면세대상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에 해당하지 않고, 국세기본법 제18조 제2항의 비과세관행은 과세관청이 불과세를 시사하는 언동을 하고 납세자가 이를 신뢰함이 무리가 아닌 사정이 있어야 성립하므로 면세사업자등록증 교부·검열과 부과한 일이 없다는 사정만으로는 비과세관행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아, 원심을 파기환송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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