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2두60745 판결
처분청이 재조사 결정의 주문 및 그 전제가 된 요건사실의 판단에 반하여 당초 처분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에 저촉되는지 및 현물출자 자산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새로 감정을 의뢰하지 않고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사건 정보
- 법원
- 대법원
- 선고일
- 2024. 7. 25.
- 사건번호
- 2022두60745
- 사건명
-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법인세법상 자산의 취득가액에 관한 조세심판원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이 문제된 사건]
- 관련 법령
- 국세기본법
- 참조조문
- 구 국세기본법(2022. 12. 31. 법률 제191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5조 제1항 제3호, 제80조, 제81조(현행 제80조의2 참조)
- 구 국세기본법(2022. 12. 31. 법률 제191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5조 제1항 제3호, 제5항, 제79조 제2항, 제80조, 제81조(현행 제80조의2 참조), 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항 제3호, 제52조 제2항, 제4항,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4. 2. 21. 대통령령 제25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제1호 (라)목, 제72조 제2항 제3호 (나)목, 제89조 제2항
쟁점
처분청이 재조사 결정의 주문 및 그 전제가 된 요건사실의 판단에 반하여 당초 처분을 유지하는 것이 기속력에 저촉되는지, 그리고 현물출자 자산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새로 감정을 의뢰하지 않고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대법원은 재조사 결정이 두 감정가액 모두 시가로 볼 수 없음을 전제하였을 뿐 재조사 방법을 공신력 있는 감정으로 제한하지 않았고, 재조사 결과 객관적·합리적 감정가액이 없는 이상 새로 감정을 의뢰할 의무 없이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고 보아, 감정 없이 경정거부처분을 유지한 것이 기속력에 저촉되어 위법하다고 본 원심을 파기하였다.
- 사실관계
- 판단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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