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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1두8765 판결

명의신탁일부터 3월(증여세 신고기한) 내에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명의신탁자 지시로 제3자 명의로 주식을 이전한 경우, 증여의제 명의신탁에도 반환특례(구 상증법 제31조 제4항)를 적용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사건 정보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11. 9. 29.
사건번호
2011두8765
사건명
증여세부과처분취소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참조조문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4항, 제45조의2, 제68조

쟁점

증여로 의제되는 명의신탁재산을 신고기한 내에 해지·반환한 경우 반환특례(구 상증법 제31조 제4항)가 적용되는지, 그리고 명의신탁자 지시에 따라 제3자 명의로 반환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대법원은 乙과 丙이 명의신탁받은 주식을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인 3개월 내에 명의신탁자에게 반환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乙과 丙에게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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