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플로세무사
판례 › 판례 요지 › 국세기본법

대법원 2016. 12. 27. 선고 2016두49228 판결

과세전적부심사 절차를 거치지 않은 과세처분의 효력(무효)

사건 정보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16. 12. 27.
사건번호
2016두49228
사건명
배당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참조조문
  • 헌법 제12조 제1항,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1항 제2호, 제3항, 제8항(현행 제81조의15 제2항 제2호, 제4항 등 참조),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4 제4항

쟁점

과세전적부심사 절차를 거치지 않은 과세처분의 효력이 쟁점이다.

판결요지

대법원은 과세예고통지 후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결정 전에 한 과세처분은 제도를 형해화하고 절차적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절차상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라고 보았다.

  • 사실관계
  • 판단 이유
  • 출제 포인트
  • 관련 기출

사실관계 정리·출제 포인트·관련 기출은 2차 플랜에서 열립니다. 요금제 보기

판례카드에서 전체 보기

국세기본법의 다른 판례

  • 대법원 2026. 9. 3. 2026두30462공시송달 전 과세관청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가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각 호에 공통되는지와 국외 주소 송달곤란 사유의 요건
  • 대법원 2026. 9. 2. 2026두30772위장수취 세금계산서 가산세의 10년 부과제척기간과 가산세 유형별 구분
  • 대법원 2026. 8. 13. 2026두30542과세전적부심사 기회 누락 후 재처분, 지연된 조사결과 통지와 결정 유보 시한
  • 대법원 2026. 8. 12. 2026두30500영세율 용역에 일반세율 세금계산서를 받은 매입자의 가산세 정당한 사유
  • 대법원 2026. 5. 20. 2025두35912상속인이 승계하는 납세의무 한도와 공제되는 상속세의 범위
  • 대법원 2026. 4. 30. 2025다210837중복세무조사 위반과 통고처분 — 벌금상당액 부당이득
국세기본법 판례 요지 전체 보기 →

정책

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환불정책

고객지원

사업자 정보고객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