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0두4223 판결
합병 시 이월결손금 공제 부인 요건인 '피합병법인의 상호로 변경등기'의 의미와 범위 — 오인 정도에 이르지 않는 유사 상호 변경등기의 포함 여부
사건 정보
- 법원
- 대법원
- 선고일
- 2011. 11. 24.
- 사건번호
- 2010두4223
- 사건명
-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관련 법령
- 법인세법
- 참조조문
-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현행 제13조 참조), 구 법인세법 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3 제1항 제3호(현행 삭제)
쟁점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조의3 제1항 제3호의 '합병법인의 상호를 피합병법인의 상호로 변경등기할 것'에, 동일 상호로 오인될 정도에 이르지 않는 유사 상호로 변경등기한 경우까지 포함되는지 여부(소극)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대법원은 이 사건 변경등기가 피합병법인의 상호와 동일한 상호로 변경등기하거나 일반인이 피합병법인의 상호와 동일한 상호라고 오인할 수 있는 정도의 상호로 변경등기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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