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5두60167 판결
피상속인 사망으로 조합 탈퇴 전 발생한 조합채무의 상속재산 공제 및 금융재산 상속공제상 차감 금융채무 해당 여부
사건 정보
- 법원
- 대법원
- 선고일
- 2016. 5. 12.
- 사건번호
- 2015두60167
- 사건명
- 상속세부과처분취소
- 관련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참조조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 제1항, 민법 제717조, 제719조 제1항, 제2항
쟁점
피상속인 사망으로 조합 탈퇴 전 발생한 조합채무의 상속재산 공제 및 금융재산 상속공제상 차감 금융채무 해당 여부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대법원은 상속개시 당시 상속인이 환급을 청구할 수 있는 조합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 피상속인이 사망으로 조합을 탈퇴하기 전에 생긴 조합채무 중 피상속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은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되나(적극), 이는 금융재산 상속공제에서 순금융재산가액을 산정할 때 차감되어야 할 금융채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 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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