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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17두35165 판결

특수관계자 외의 자를 경유한 우회·간접거래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사건 정보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20. 12. 10.
사건번호
2017두35165
사건명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관련 법령
법인세법
참조조문
  • 구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1. 6. 3. 대통령령 제229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제1항

쟁점

특수관계자 외의 자를 거쳐 이루어진 거래에도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거래에 경제적 합리성이 있는 경우에는 어떠한지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부당행위계산부인은 특수관계자 외의 자를 통하여 이루어진 거래에도 적용될 수 있으나, 그 거래가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 행위가 아니라면 특수관계 없는 자와의 거래로 특수관계자가 결과적으로 이익을 얻었더라도 부인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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