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17두35165 판결
특수관계자 외의 자를 경유한 우회·간접거래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사건 정보
- 법원
- 대법원
- 선고일
- 2020. 12. 10.
- 사건번호
- 2017두35165
- 사건명
-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 관련 법령
- 법인세법
- 참조조문
- 구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1. 6. 3. 대통령령 제229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제1항
쟁점
특수관계자 외의 자를 거쳐 이루어진 거래에도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거래에 경제적 합리성이 있는 경우에는 어떠한지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부당행위계산부인은 특수관계자 외의 자를 통하여 이루어진 거래에도 적용될 수 있으나, 그 거래가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 행위가 아니라면 특수관계 없는 자와의 거래로 특수관계자가 결과적으로 이익을 얻었더라도 부인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 사실관계
- 판단 이유
- 출제 포인트
- 관련 기출
사실관계 정리·출제 포인트·관련 기출은 2차 플랜에서 열립니다. 요금제 보기
판례카드에서 전체 보기법인세법의 다른 판례
- 대법원 2026. 10. 30. 2022두33811분식회계 과다납부세액의 세액공제 방식(법인세법 제58조의3) 개정규정 적용 기준시점과 금융당국 제재조치 요건의 충족 시점
- 대법원 2026. 9. 3. 2026두30813한·이탈리아 조세조약상 사용료의 대상인 ‘상표’와 ‘상표의 사용’의 해석 준거법과 영업이익률 정산금의 국내원천 사용료소득 해당 여부
- 대법원 2026. 9. 2. 2026두30077권리확정주의 아래 계약 해제라는 후발적 사유로 소득이 실현되지 않은 것으로 확정된 연부이자의 과세 가부
- 대법원 2026. 8. 12. 2022두42020분식회계에 기초한 배임적 성과급의 손금불산입과 이자수익 귀속시기
- 대법원 2026. 8. 12. 2026두30419특수관계인 회생절차와 업무무관 가지급금 미회수의 정당한 사유
- 대법원 2026. 6. 24. 2026두30552국가별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 계산 시 특정 국가 결손금의 안분 차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