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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5다254675 판결

사해행위(재산처분행위) 해당 요건과 판단의 기준시기

사건 정보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17. 10. 26.
사건번호
2015다254675
사건명
사해행위취소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참조조문
  • 국세징수법 제30조, 민법 제406조

쟁점

사해행위(재산처분행위) 해당 요건과 판단의 기준시기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대법원은 납세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및 채무초과 여부 등 사해행위 해당성의 판단 기준시기는 처분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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