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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1. 6. 24. 선고 2016두58659 판결

공익법인 주식 취득 시 합산되는 '다른 공익법인 보유 주식'의 의미와 재판의 전제성

사건 정보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21. 6. 24.
사건번호
2016두58659
사건명
증여세부과처분취소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참조조문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1. 7. 25. 법률 제109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현행 제16조 제2항, 제3항 참조), 제48조 제2항 제2호,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1. 7. 25. 대통령령 제230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7항 제3호(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2호 (다)목 참조)
  • 헌법 제107조 제2항

쟁점

공익법인이 취득한 주식에 합산되는 시행령 제37조 제7항 제3호의 '다른 공익법인 보유 주식'이 해당 내국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출연자로부터 재산을 출연받은 다른 공익법인이 보유한 주식에 한정되는지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대법원은 공익법인이 취득한 주식에 합산되는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7조 제7항 제3호의 주식은 해당 내국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출연자로부터 재산을 출연받은 다른 공익법인이 보유한 동일 내국법인 주식만을 가리키고, 소외인이 연합뉴스티브이와 특수관계에 있지 않은 이상 두 법인의 주식을 합산할 수 없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처분의 위법성이 무효 여부와 무관하게 인정되는 이상, 시행령 조항의 무효 여부는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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