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4. 10. 8. 선고 2021다255464 판결
상속세 전액 선납과 공동면책 — 납부시점에 공동상속인 납세의무 소멸
사건 정보
- 법원
- 대법원
- 선고일
- 2024. 10. 8.
- 사건번호
- 2021다255464
- 사건명
- 구상금
- 관련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참조조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3조의2(상속세 납부의무)
- 상속세 및 증여세법 67조(상속세 과세표준신고)
- 상속세 및 증여세법 70조(자진납부)
- 국세기본법 21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쟁점
공동상속인 중 한 사람이 상속세 과세가액과 과세표준을 신고하고 상속세 전액을 납부한 뒤 과세관청이 전원 납부세액 부존재를 확정한 경우, 다른 공동상속인들도 납부 시점에 공동면책되는지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공동상속인 중 한 사람이 정당한 상속세액 전액을 납부하고 과세관청이 전원 납부세액 부존재를 확정하면, 공동상속인 전원의 납세의무는 그 납부 시점에 모두 소멸하여 공동면책된다.
- 사실관계
- 판단 이유
- 출제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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