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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3. 11. 9. 선고 2020두51181 판결

상장이익 증여의제 — 납세의무 성립시기와 적용법령

사건 정보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23. 11. 9.
사건번호
2020두51181
사건명
증여세부과처분취소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참조조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41조의3(주식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상속세 및 증여세법 4조의2(증여세 납부의무)
  • 국세기본법 21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쟁점

비상장주식의 상장이익 증여의제에서 증여세 납세의무가 언제 성립하고, 이후 시장제도나 세법 개정이 있는 경우 어느 시점의 법령을 적용할지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상장이익은 사후 정산기준일로 계산하더라도 과세대상 이익은 증여 또는 취득 시점에 사실상 이전된 것으로 보므로, 납세의무 성립시기는 주식 등의 증여 또는 취득 시이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시점의 법령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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