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6두55926 판결
합병상장이익 과세 — 독자 취득 신주는 제외
사건 정보
- 법원
- 대법원
- 선고일
- 2017. 3. 30.
- 사건번호
- 2016두55926
- 사건명
-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관련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참조조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2조(정의)
- 상속세 및 증여세법 4조(증여세 과세대상)
- 상속세 및 증여세법 41조의3(주식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상속세 및 증여세법 41조의5(합병에 따른 상장 등 이익의 증여)
쟁점
합병상장이익 과세에서 말하는 신주에,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받은 주식이나 증여재산에 기초하지 않고 직접 인수한 신주까지 포함되는지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상장·합병상장이익 과세 규정의 신주는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증여·유상취득한 주식이나 증여재산에 기초한 신주를 전제로 한다. 그와 무관하게 직접 인수·배정받은 신주는 과세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며, 포괄적 증여 개념으로도 우회 과세할 수 없다.
- 사실관계
- 판단 이유
- 출제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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