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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3두9410 판결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69①)에서 주거지역 편입 후 3년 경과 농지의 감면 제외와 '개발사업 시행으로 인한 편입' 예외(시행령 §66④1호(나)목)의 적용 여부

사건 정보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15. 5. 29.
사건번호
2013두9410
사건명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관련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참조조문
  •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 1. 1. 법률 제99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 제1항,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9. 6. 26. 대통령령 제215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제4항 제1호 (나)목

쟁점

주거지역에 편입되어 3년이 지난 자경농지의 감면 제외와,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편입된 농지에만 인정되는 예외의 적용 여부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대법원은 개발사업 시행 전에 이미 주거지역에 편입된 농지는 개발사업으로 편입된 농지가 아니어서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지로 보아야 한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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