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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2. 8. 31. 선고 2017두53170 판결

에누리액의 한계 — 별개 거래에 제공되어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로 평가할 수 없으면 에누리 아님

사건 정보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22. 8. 31.
사건번호
2017두53170
사건명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참조조문
  •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제1호(현행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3항 제1호 참조), 제2항 제1호(현행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1호 참조), 제3항(현행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6항 참조),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 6. 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 제2항(현행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1호 참조)

쟁점

이동통신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지원한 단말기 구입 보조금이 이동통신용역의 공급가액에서 빼는 에누리액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대법원은 공급가액이 그 상당액만큼 감액된 것과 동일한 경제적 효과가 발생하더라도, 그 이익이 별개의 재화·용역 공급거래에 제공되는 등으로 해당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되었다고 평가할 수 없으면 에누리액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이동통신용역 이용자에게 지원한 단말기 구입 보조금의 에누리 해당성을 부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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