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5두36317 판결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와 창업의 의미
사건 정보
- 법원
- 대법원
- 선고일
- 2015. 5. 28.
- 사건번호
- 2015두36317
- 사건명
-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 참조조문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
쟁점
기존 사업과 관련 있는 업종의 회사를 새로 설립한 경우,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상 창업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새 법인이 기존 사업과 연속성·동일성이 없는 다른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독립된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었다면 창업에 해당한다. 따라서 기존 회사의 사업확장으로 보기 어려운 새 회사 설립은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의 창업에 해당한다.
- 사실관계
- 판단 이유
- 출제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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