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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5두9552 판결

토지·건축물 공급 관련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미제출 시 가산세 부과 가부(소극)

사건 정보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07. 11. 29.
사건번호
2005두9552
사건명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관련 법령
법인세법
참조조문
  • 구 조세감면규제법(1998. 12. 28. 법률 제5584호에 의하여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1항(현행 삭제), 구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6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2항 제8호(현행 삭제)
  •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현행 제52조 참조), 구 법인세법 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현행 제88조 참조)
  •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3 제2항 제1호(현행 삭제), 제19조 제2호(현행 제16조 제1항 제2호 참조), 구 법인세법 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1항 제5호(현행 제11조 제4호 참조), 제43조의2 제8항(현행 삭제)
  • 구 법인세법(2001. 12. 31. 법률 제65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76조 제9항 제2호, 제121조 제3항(현행 제121조 제5항 참조)

쟁점

토지·건축물 공급 관련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미제출 시 가산세 부과 가부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대법원은 재화 공급 시 계산서 미교부에 가산세를 부과하는 2001년 개정 전 법인세법 제76조 제9항 규정의 취지가 과세자료 확보에 있는데, 토지·건축물 공급은 등기소·검인관청을 통해 거래자료가 과세관청에 송부되도록 보장되어 있어, 그 공급에 대하여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제출을 강제하거나 미제출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므로 위 가산세 규정은 토지·건축물이 아닌 재화의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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