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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17두47403 판결

취득세 신고·납부기한 '등기·등록 전까지'의 의미 및 시행령 위임 무효 여부

사건 정보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20. 10. 15.
사건번호
2017두47403
사건명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관련 법령
지방세법
참조조문
  • 구 지방세법(2015. 12. 29. 법률 제136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4항,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9. 2. 8. 대통령령 제295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현행 삭제)

쟁점

취득세 신고·납부기한 '등기·등록 전까지'의 의미 및 시행령 위임 무효 여부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대법원은 구 지방세법 제20조 제4항의 '등기 또는 등록을 하기 전까지'는 시행령상 '등기·등록 신청서를 접수하는 날까지'를 의미하며, 그 시행령 규정은 모법의 규율 범위를 벗어나지 않아 무효가 아니라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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