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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09다28738 판결

익금산입 · 납세의무성립

사건 정보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11. 11. 10.
사건번호
2009다28738
사건명
재단채권등부존재확인
관련 법령
법인세법
참조조문
  • 구 파산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38조 제2호(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73조 제2호 참조)
  • 구 법인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2항(현행 제15조 제1항 참조), 제15조 제1항 제5호(현행 제18조 제1호 참조)
  • 구 법인세법 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1항 제5호(현행 제11조 제4호 참조)
  • 법인세법 제76조 / 구 법인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2항(현행 제15조 제1항 참조), 제

쟁점

재평가차액 익금산입에 따른 법인세 납세의무의 성립시기와 그에 대한 가산세 부과 가부, 법인세할 주민세의 성립시기 및 각 채권의 재단채권 해당 여부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대법원은 재평가차액 익금산입 법인세는 자산재평가 사업연도 종료일에 성립해 파산선고 전 원인의 재단채권이 되지만, 자진 신고·납부 의무가 없어 가산세 부과처분은 무효이고, 법인세할 주민세는 경정결정 시 성립해 파산선고 후 원인이므로 재단채권이 아니라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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