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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7두19508 판결

신고한 과세표준 자체가 동일한 경우 가산한 사전증여재산가액의 신고세액공제 대상 여부

사건 정보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09. 10. 29.
사건번호
2007두19508
사건명
상속세부과처분취소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참조조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제15조, 제69조 제1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5조의2

쟁점

신고한 과세표준 자체가 동일한 경우 가산한 사전증여재산가액의 신고세액공제 대상 여부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대법원은 제13조 가산증여재산을 제15조 처분재산으로 잘못 신고해도 신고한 과세표준 자체가 달라지지 않으면 그 사전증여재산 상당액을 신고세액공제 기준 과세표준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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