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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5두9491 판결

취득세 ‘부동산취득’의 의미(유통세·형식설)

사건 정보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07. 4. 12.
사건번호
2005두9491
사건명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관련 법령
지방세법
참조조문
  •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5조 제1항, 제110조 제3호(현행 제7조, 제9조 참조)
  • 민법 제1019조 제3항, 제1028조

쟁점

지방세법 제105조 제1항 ‘부동산취득’의 의미와 한정승인으로 상속받은 자의 취득세 납부의무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대법원은 취득세가 재화 이전의 사실 자체에 담세력을 인정하는 유통세이므로 지방세법상 ‘부동산취득’은 실질적으로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는지와 무관하게 소유권이전의 형식에 의한 모든 취득을 포함한다고 보아, 한정승인으로 부동산을 상속받은 자에게도 취득세 납부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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