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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7다250899 판결

전세권 종료 후 국세징수법상 배분대상 해당 여부

사건 정보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19. 1. 31.
사건번호
2017다250899
사건명
부당이득반환청구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참조조문
  • 구 국세징수법(2011. 4. 4. 법률 제99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0조 제1항, 제81조 제1항 제3호, 제83조 제1항(현행 제68조의2 제1항 참조)

쟁점

용익물권적 권능이 소멸한 전세권이 국세징수법상 배분대상 전세권인지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용익물권적 권능이 소멸하고 담보물권적 권능만 남은 전세권도 대항력이 있더라도 원칙적으로 구 국세징수법 제81조 제1항 제3호의 배분대상 '전세권'에 해당하므로, 배분받을 수 있는 피고에게 배분을 부정한 원심을 파기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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