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플로세무사
판례 › 판례 요지 › 소득세법

대법원 1984. 9. 11. 선고 83누66 판결

부동산매매업 소득과 양도소득의 구별

사건 정보

법원
대법원
선고일
1984. 9. 11.
사건번호
83누66
사건명
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관련 법령
소득세법
참조조문
  • 소득세법상 사업소득
  • 소득세법상 양도소득

쟁점

부동산 매매로 얻은 소득이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 구별하는 기준이 쟁점이다.

판결요지

부동산매매 소득의 구분은 수익 목적,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정도의 계속성·반복성이 있는지를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해야 하며 형식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 사실관계
  • 판단 이유
  • 출제 포인트
  • 관련 기출

사실관계 정리·출제 포인트·관련 기출은 2차 플랜에서 열립니다. 요금제 보기

판례카드에서 전체 보기

소득세법의 다른 판례

  • 대법원 1987. 5. 26. 86누96금전대여 소득의 이자소득·사업소득 구분
  • 대법원 2026. 8. 12. 2022두67357상속세 결정가액의 취득가액 의제와 그 한정해석(소급감정 시가)
  • 대법원 2026. 8. 12. 2025두32147상속세 결정가액 의제의 한정해석과 유사재산 매매사례가액의 시가 인정
  • 대법원 2026. 3. 12. 2024두545603주택 이상 중과 주택수 산정 시 분양권 취득시기(=분양계약일)
  • 대법원 2026. 3. 12. 2025두35585공동사업자가 출자금 마련을 위해 개인적으로 받은 대출금 이자의 공동사업장 필요경비 해당 여부(소극)
  • 대법원 2026. 2. 26. 2024두42963주거용 건물개발공급업 — 주거용 오피스텔도 주거용 건물 포함
소득세법 판례 요지 전체 보기 →

정책

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환불정책

고객지원

사업자 정보고객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