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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7. 5. 26. 선고 86누96 판결

금전대여 소득의 이자소득·사업소득 구분

사건 정보

법원
대법원
선고일
1987. 5. 26.
사건번호
86누96
사건명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관련 법령
소득세법
참조조문
  • 소득세법상 이자소득
  • 소득세법상 사업소득
  • 국세기본법상 세법해석

쟁점

금전대여로 얻은 소득이 이자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와 기본통칙의 법적 구속력이 쟁점이다.

판결요지

금전대여 소득의 구분은 인가나 등록 여부가 아니라 거래의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정도의 계속성·반복성이 있는지에 따라 판단하고, 기본통칙은 법규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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