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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두13088 판결

분양권을 상속으로 승계취득한 동일세대 배우자의 신축주택 양도가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적극)

사건 정보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14. 5. 16.
사건번호
2011두13088
사건명
양도세부과경정거부처분취소
관련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참조조문
  • 구 조세특례제한법(2002. 12. 11. 법률 제67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9조의3 제1항 제1호

쟁점

피상속인이 분양계약을 체결한 신축주택의 분양권을 상속으로 승계취득한 동일세대 배우자가 취득·양도한 신축주택이 구 조특법 제99조의3 제1항 제1호의 양도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대법원은 피상속인이 신축주택을 분양받아 미분양주택 분양에 기여한 이상, 동일세대 배우자가 상속(포괄승계)으로 분양권을 승계취득해 취득·양도한 신축주택도 구 조특법 제99조의3 제1항 제1호의 양도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을 수긍하였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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