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두13088 판결
분양권을 상속으로 승계취득한 동일세대 배우자의 신축주택 양도가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적극)
사건 정보
- 법원
- 대법원
- 선고일
- 2014. 5. 16.
- 사건번호
- 2011두13088
- 사건명
- 양도세부과경정거부처분취소
-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 참조조문
- 구 조세특례제한법(2002. 12. 11. 법률 제67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9조의3 제1항 제1호
쟁점
피상속인이 분양계약을 체결한 신축주택의 분양권을 상속으로 승계취득한 동일세대 배우자가 취득·양도한 신축주택이 구 조특법 제99조의3 제1항 제1호의 양도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대법원은 피상속인이 신축주택을 분양받아 미분양주택 분양에 기여한 이상, 동일세대 배우자가 상속(포괄승계)으로 분양권을 승계취득해 취득·양도한 신축주택도 구 조특법 제99조의3 제1항 제1호의 양도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을 수긍하였다고 보았다.
- 사실관계
- 판단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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