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7두16561 판결
특수관계인에 대한 구상금채권 포기 후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인정이자 익금산입 가부
사건 정보
- 법원
- 대법원
- 선고일
- 2009. 10. 29.
- 사건번호
- 2007두16561
- 사건명
-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관련 법령
- 법인세법
- 참조조문
-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 제52조 제1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88조 제1항 제6호, 제89조 제3항
쟁점
특수관계인에 대한 구상금채권 포기 후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인정이자 익금산입 가부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대법원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인정이자 익금산입은 채권 보유가 전제이므로, 특수관계자에 대한 구상금채권을 포기한 후에는 더 이상 그 채권 보유를 전제로 한 손금불산입·익금산입을 할 수 없다고 보았다.
- 사실관계
- 판단 이유
- 출제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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