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플로세무사
판례 › 판례 요지 › 소득세법

대법원 2011. 7. 21. 선고 2010두23644 판결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허가 없는 무효매매와 양도, 허가 배제·잠탈 목적 위법거래의 예외적 과세

사건 정보

법원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일
2011. 7. 21.
사건번호
2010두23644
사건명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관련 법령
소득세법
참조조문
  • 구 소득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3호, 제88조 제1항

쟁점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의 매매계약이 허가를 배제·잠탈할 목적으로 이루어져 확정적으로 무효인 경우에도, 매수인 앞으로 이전등기가 말소되지 않고 남아 있고 매도인이 받은 대금을 반환하지 않고 보유하는 때에는 예외적으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자산의 사실상 유상이전'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구 소득세법상 '양도'는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할 뿐 그 원인계약이 법률상 유효할 것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토지거래허가를 배제·잠탈할 목적으로 이루어져 무효인 매매라도 증여를 가장해 이전등기를 마쳤거나 미등기전매 후 최초 매도인이 제3자에게 직접 매도한 것처럼 허가를 받아 이전등기를 마친 경우로서 그 등기가 말소되지 않고 매도인 등이 대금을 반환하지 않은 채 보유하는 때에는 예외적으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고, 이와 저촉되는 종전 판례를 변경한 전원합의체 판결.

  • 사실관계
  • 판단 이유
  • 출제 포인트
  • 관련 기출

사실관계 정리·출제 포인트·관련 기출은 2차 플랜에서 열립니다. 요금제 보기

판례카드에서 전체 보기

소득세법의 다른 판례

  • 대법원 2026. 8. 12. 2022두67357상속세 결정가액의 취득가액 의제와 그 한정해석(소급감정 시가)
  • 대법원 2026. 8. 12. 2025두32147상속세 결정가액 의제의 한정해석과 유사재산 매매사례가액의 시가 인정
  • 대법원 2026. 3. 12. 2024두545603주택 이상 중과 주택수 산정 시 분양권 취득시기(=분양계약일)
  • 대법원 2026. 3. 12. 2025두35585공동사업자가 출자금 마련을 위해 개인적으로 받은 대출금 이자의 공동사업장 필요경비 해당 여부(소극)
  • 대법원 2026. 2. 26. 2024두42963주거용 건물개발공급업 — 주거용 오피스텔도 주거용 건물 포함
  • 대법원 2026. 2. 12. 2025두34726법인세 감면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의 배당세액공제(Gross-up) 적용범위와 배당가산액 산입
소득세법 판례 요지 전체 보기 →

정책

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환불정책

고객지원

사업자 정보고객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