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6. 8. 23. 선고 95다44917 판결
지방세 조례 개정과 신고납세 무효 판단
사건 정보
- 법원
- 대법원
- 선고일
- 1996. 8. 23.
- 사건번호
- 95다44917
- 사건명
- 부당이득금반환
- 관련 법령
- 지방세법
- 참조조문
- 지방세법상 불균일과세·과세면제 조례
- 민법 부당이득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쟁점
지방세 감면 조례가 납세자에게 불리하게 개정된 경우 종전 조례 적용과 신고납세 당연무효 판단 기준이 쟁점이다.
판결요지
납세자 보호를 위한 경과규정이 있으면 종전 조례를 적용하고, 신고납세 방식에서는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해야 당연무효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이 인정된다.
- 사실관계
- 판단 이유
- 출제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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