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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4다39511 판결

하자보수 · 손해배상

사건 정보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06. 4. 28.
사건번호
2004다39511
사건명
이행보증금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참조조문
  • 구 건설공제조합법(1996. 12. 30. 법률 제5230호 건설산업기본법 부칙 제2조 제1호로 폐지) 제2조 제2호,제8조 제1항 제1호
  • 구 건설공제조합법 시행령(1997. 7. 10. 대통령령 제15433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부칙 제3조로 폐지) 제2조 제2호
  •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전부개정 전) 제17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4호(현행 제38조·제39조 참조)
  •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1. 12. 31. 대통령령 제174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6항

쟁점

하자보수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도급인이 매입세액으로 공제·환급받을 수 있는 경우 손해배상 청구 가부와 토지 관련 매입세액의 범위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대법원은 도급인이 하자보수에 소요되는 부가가치세를 공제·환급받을 수 있다면 그 부가가치세 부분은 수급인에게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없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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