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플로세무사
판례 › 판례 요지 › 지방세법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두11058 판결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한도

사건 정보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09. 12. 10.
사건번호
2009두11058
사건명
제2차납세의무자취득세납부처분취소
관련 법령
지방세법
참조조문
  • 구 지방세법 제24조(현행 지방세기본법 제48조 참조)
  •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7조(현행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 참조)

쟁점

임의경매 낙찰과 별도 양도계약이 결합되어 사업이 포괄승계된 경우,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한도를 어떻게 산정할지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사업의 경제적 가치에 대한 일괄평가가 없는 경우 개별 경매가액이나 양도대금을 곧바로 한도액으로 삼기 어렵다. 따라서 포괄승계의 실질에 맞추어 양수한 재산가액을 산정하고, 경매로 소멸한 양도인의 채무도 양수부채에 포함한다.

  • 사실관계
  • 판단 이유
  • 출제 포인트
  • 관련 기출

사실관계 정리·출제 포인트·관련 기출은 2차 플랜에서 열립니다. 요금제 보기

판례카드에서 전체 보기

지방세법의 다른 판례

  • 대법원 2026. 8. 12. 2026두30758과점주주 간주취득세 과세표준과 법인 장부가액의 신빙성
  • 대법원 2026. 6. 25. 2026두30351쇼핑몰과 도로로 떨어진 노외주차장 토지도 '건축물의 부속토지'
  • 대법원 2026. 5. 8. 2025두33118회생계획인가 전 조세 부과처분의 적법성과 인가 후 실권의 효력 범위
  • 대법원 2026. 3. 12. 2025두35308도시정비법 지형도면 · 재산세 도시지역분
  • 대법원 2026. 1. 29. 2025두35153주택가격비준표의 법규적 성질과 이를 사용한 시가표준액 산정 취득세 부과의 적법성
  • 대법원 2026. 1. 8. 2025두34929위탁자 지위 이전과 취득세 — 신탁의 본질 없는 절세형 구조
지방세법 판례 요지 전체 보기 →

정책

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환불정책

고객지원

사업자 정보고객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