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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1두4849 판결

구내식당 임차인의 독립사업자성과 면세 부수공급 범위의 자기거래 한정

사건 정보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02. 11. 8.
사건번호
2001두4849
사건명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참조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2조, 제7조
  •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2조 제1항, 제3항,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조
  •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
  • 국세기본법 제2조 제4호, 제47조, 부가가치세법 제22조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 제4항

쟁점

병원 구내식당을 임차하여 급식을 제공한 사업자의 공급이 병원의 면세 의료용역에 부수되는 공급으로서 면세되는지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대법원은 병원 구내식당을 임차해 자기 계산으로 계속 급식을 제공한 자는 독립된 사업자이며, 면세되는 부수 재화·용역의 공급 범위는 면세 사업자 자신의 거래로만 국한된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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