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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7두38058 판결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 납세의무 판단기준과 실질적 주주권 행사 기준(명의주주 배제)

사건 정보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17. 7. 11.
사건번호
2017두38058
사건명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관련 법령
지방세법
참조조문
  • 구 지방세법(2014. 1. 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5항,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5. 12. 31. 대통령령 제268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2항

쟁점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 납세의무 판단기준과 실질적 주주권 행사 기준이 쟁점이다.

판결요지

대법원은 간주취득세 과점주주 해당 여부는 주주명부 명의가 아니라 주주권의 실질적 행사로 법인 운영을 지배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이는 과점주주 주식비율 증가 판단 시에도 같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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