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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 7. 10. 선고 89다7443 판결

공매로 인한 선순위 근저당권 소멸과 그보다 후순위인 가등기의 효력(소멸)

사건 정보

법원
대법원
선고일
1990. 7. 10.
사건번호
89다7443
사건명
토지인도등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참조조문
  • 가.부동산등기법 제3조, 구 민사소송법 (1990.1.13. 법률 제42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8조 제2항, 제661조 제1항 제2호, 국세징수법 제77조
  • 나. 민사소송법 제202조 제1항

쟁점

공매로 선순위 근저당권이 소멸하면 그보다 후순위인 가등기(및 그에 기한 본등기)의 효력이 어떻게 되는지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선순위 근저당권이 존재하는 부동산이 지방세 체납에 따른 공매로 매각·완납되면 그 근저당권이 소멸하고 후순위 가등기상의 권리도 소멸하므로, 그 가등기는 말소촉탁 대상이 되고 우연히 말소되지 않은 채 후일 본등기가 경료되어도 순위보전적 효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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