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0. 7. 10. 선고 89다7443 판결
공매로 인한 선순위 근저당권 소멸과 그보다 후순위인 가등기의 효력(소멸)
사건 정보
- 법원
- 대법원
- 선고일
- 1990. 7. 10.
- 사건번호
- 89다7443
- 사건명
- 토지인도등
- 관련 법령
- 국세징수법
- 참조조문
- 가.부동산등기법 제3조, 구 민사소송법 (1990.1.13. 법률 제42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8조 제2항, 제661조 제1항 제2호, 국세징수법 제77조
- 나. 민사소송법 제202조 제1항
쟁점
공매로 선순위 근저당권이 소멸하면 그보다 후순위인 가등기(및 그에 기한 본등기)의 효력이 어떻게 되는지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선순위 근저당권이 존재하는 부동산이 지방세 체납에 따른 공매로 매각·완납되면 그 근저당권이 소멸하고 후순위 가등기상의 권리도 소멸하므로, 그 가등기는 말소촉탁 대상이 되고 우연히 말소되지 않은 채 후일 본등기가 경료되어도 순위보전적 효력이 없다.
- 사실관계
- 판단 이유
- 출제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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