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 12. 28. 선고 2017두47519 판결
주식 저가양도와 부당행위계산부인 - 경제적 합리성
사건 정보
- 법원
- 대법원
- 선고일
- 2018. 12. 28.
- 사건번호
- 2017두47519
- 사건명
-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관련 법령
- 법인세법
- 참조조문
-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쟁점
특수관계자가 부실 자회사 주식을 낮은 가격에 양수한 거래가 경제적 합리성 없는 부당행위인지가 쟁점이 된다.
판결요지
부당행위계산부인은 경제인의 관점에서 부자연스럽고 불합리한 거래에 한해 적용된다. 경영권 이전, 우발채무 부담, 누적 손실, 상계 구조 등을 종합하면 이 거래를 경제적 합리성 없는 저가양도로 단정할 수 없다.
- 사실관계
- 판단 이유
- 출제 포인트
- 관련 기출
사실관계 정리·출제 포인트·관련 기출은 2차 플랜에서 열립니다. 요금제 보기
판례카드에서 전체 보기법인세법의 다른 판례
- 대법원 2026. 10. 30. 2022두33811분식회계 과다납부세액의 세액공제 방식(법인세법 제58조의3) 개정규정 적용 기준시점과 금융당국 제재조치 요건의 충족 시점
- 대법원 2026. 9. 3. 2026두30813한·이탈리아 조세조약상 사용료의 대상인 ‘상표’와 ‘상표의 사용’의 해석 준거법과 영업이익률 정산금의 국내원천 사용료소득 해당 여부
- 대법원 2026. 9. 2. 2026두30077권리확정주의 아래 계약 해제라는 후발적 사유로 소득이 실현되지 않은 것으로 확정된 연부이자의 과세 가부
- 대법원 2026. 8. 12. 2022두42020분식회계에 기초한 배임적 성과급의 손금불산입과 이자수익 귀속시기
- 대법원 2026. 8. 12. 2026두30419특수관계인 회생절차와 업무무관 가지급금 미회수의 정당한 사유
- 대법원 2026. 6. 24. 2026두30552국가별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 계산 시 특정 국가 결손금의 안분 차감

